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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

공공기관 노동이사제 시행과 관련한 경기도의 입장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 

○ 노동이사의 노조탈퇴는 사용자의 노동조합 참가를 허용하지 않는 노동조합법 제2조제4에 따른 것임

○ 노동이사는 공공기관 이사회 구성원으로 이사회에 참석하여 의결권을 행사하는 등 일반 비상임이사와 동일한 권한을 보유하고 있음에 따라 실질적인 이사로서 사용자의 역할을 수행함.

○ 노동이사제를 운영 중인 서울특별시인천광주광역시도 노동이사 임명시 노조탈퇴를 전제조건으로 하고 있음

○ 경기도는 이런 이유로 노동이사는 반드시 노조를 탈퇴하여야 하며노동이사의 노조 참가를 위해서는 노동조합법 등 관련 법령의 개정이 필요하다는 입장임.

박진  pr5@sdong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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